진보의 대안.. 대안없는 진보..

(김대호) 이 사람에게 당신이 해줄 말은 무엇인가?
(마케터)완전막장 한국사회, 김대호 소장님이 해결해보세요
(바이커) 30년후 http://sovidence.textcube.com/170 




민노당 이정희 의원이 상위 10%가 전체자산의 75%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는 기사가 몇달 전에 오마이뉴스에 난 적이 있다. 이 기사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은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계층간 소득불균형 차가 심한 나라가 아니라고 했지만 웃기는 소리다. 다른 선진국이라면 어딜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 캐나다가 53% 이하이고 미국도 65%를 넘어가는 일이 드물다. 유럽은 북미보다 훨씬 낮을 것이다. 이희정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총자산지니계수가 0.7069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가계의 시장소득지니계수인 0.3597보다 두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계층별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0과 1 사이에서 수치가 높을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는 뜻이다). 이정희 의원의 계층별 자산 소유 분포를 나타내는 로렌츠 곡선을 보면, 소득 수준이 낮은 1분위와 3분위 가구의 자산 보유는 zero에 가깝다. 만일 지금처럼 부동산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보인다면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커진 저소득층의 자산보유율은 더욱 낮아질 것이다. 현재의 수준만 해도 심한데 더 나빠진다? 폭동이 일어나더라도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마케터님은 5년이내에 무슨 일이 벌어지거나 할 것이라는 '대전환'을 예측했고 바이커님도 30년마다 변하는 세대의 의식변화로 앞으로의 몇 년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김대호 소장님은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정치적, 경제적)시장을 바로 잡기 위해 진정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앞 뒤 좌우를 살피는 균형잡힌 연대라..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그동안 진보가 점점 더 거리를 두면서 등한시 해온 극빈층에 대한 관심을 회복하고 그들로부터의 지지를 확보하는 '초심으로 돌아가야'한다고 생각했지만 너무 낡고 너덜거리는 80년대식 감상주의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는 것 먼저 인정하고 볼일이다 싶어졌다.

내 어머니는 '앞을 몰라도 편할 땐 기도도 잘 안되는데 앞을 몰라서 불안할 땐 무조건 매달리게 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예측불허인 것이야 어느 시대이건 같지만 불안이 증가되었다는 것이 종교와 더 가깝게 한다는 말일 것이다. 그러고보면 그렇지 않아도 큰 서울의 어느 대형교회가 천문학적 거금(2600억이라던가..??)을 들여서, 조감도로 보건데 바벨탑이라고 불러도 될만한 몸체로 교회를 다시 짓는 것의 의미는 꽤나 의미심장 한 듯 싶다. 그돈이면 극빈층의 몇퍼센트가 자활할 수 있는 자금이 될텐데 정신나간 짓이라고 욕만 하고 말 일이 아닌 것이다.

지금까지야 수도권의 서민층, 중산층이 지방을 착취하고 인재를 독점해서 얻는 이익에다 그런 보수적이고 이기적인 중산층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면서 서민층에도 뭔가 희망을 주는 듯한 제스추어를 잘 이용한 이명박이 성공했지만 이대로라면 수도권의 서민층이 그동안 속았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 그리 멀어보이지 않는다. 그들의 높아진 문화적 요구와 취향에 맞게 스스로의 수준을 높이느라 극빈층에 등을 돌린 진보는 뒤통수를 맞기 전에 정신부터 차릴 일이다.


진보개혁세력 집권 10년 중,  삶의 방식의 변화, 한나라당은 할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온게 뭐가 있냐는 질문에 답할 말이 많지 않다. 진보개혁세력의 집권이 경제위기로 망가진 다음이었고, IMF의 위력 때문에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는 하지만, 변명일 뿐이다. 지난 10년간 누구, 어떤 계급, 계층의 삶이 좋아졌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국가"라는 명목하에 정당의 "계급, 계층대표성"을 잃은 것은 아닌지. 재정건전성 개선해서 명박통의 위기대응 쌈짓돈만 불려준 셈이 아닌지.

명박통이 당선된 대선을 기점으로 한국의 선거도 선진국형 선거, 지난 5년 간 살림살이의 개선 정도에 따라 선거 결과가 판가름나는 선거로 변화되지 않았나 추측된다.  민주주의 이슈를 버릴 필요는 전혀 없지만, 진보개혁세력이 "삶의 다른 모습"을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을 때 재집권의 가능성이 커질 것이고, 경제적 이데올로기를 담당하는 한 정당으로 역사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과감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바이커)